고위공무원단제도

# 요약
3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 일부 상위직을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

# 본문
고위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정치적 대응능력을 높이고 업무의 성취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체계 중 일부 고위직을 중하위직과 구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국장(3급) 이상 고위급 공직자들의 부처간 인사교류와 승진을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미국·영국·뉴질랜드·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는 우수한 외부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공무원 보수체계와는 달리 고위공무원에게 비교적 높은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행정의 생산성과 대응성을 높여 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정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고위공무원 상호간의 응집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우선 직무분석을 먼저 한 뒤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그 자리에 적격자를 앉히는 제도이다.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상대적으로 업무 측정이 쉬운 국장급 이상 고위직에 적용한다. 자리가 빌 때 공직 내부에서 공모를 통해 적격자를 충원하는데, 일부 개방형 직위는 공직 밖에서도 충원이 가능하다. 연봉은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직무값을 매겨 일정 직위의 그룹별로 상·하한액을 정하고 연봉 범위 안에서 성과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한다. 직군이나 직렬이 폐지되어 정부가 통합하여 관리한다. 성과에 따른 계약제로 공무원의 책임의식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치권의 입김에 약한 단점이 있다.

관련자료 ▶▶▶ http://blog.news.go.kr/csc_scs

# 실·국장급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정부는 오는 2006년부터 중앙행정기관 1∼3급 고위공무원에 대해 계급을 없애고 직급으로 관리하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성과관리를 위해 직무성과급제를 도입, 직무의 난이도와 중요도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키로 했다. 18일 정부중앙청사 브리핑실에서 조창현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이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위공무원단 제도’ 정부안을 확정, 2006년도에 도입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단은 중앙행정기관 일반직 실·국장급 직위를 주된 대상으로 하되 별정직, 계약직과 외무공무원 등 특정직의 일부도 포함할 예정으로, 현재 재직중인 실·국장급 공무원 1280여명이 대상이다. 하지만 이번 고위공무원단에는 외무공무원외에 경찰, 검찰, 교육, 소방 등 다른 특정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행정부 이외에 헌법 기관 소속 공무원은 대상에서 일단 제외된다. 고위공무원단 선발은 현재 재직 중인 실·국장급 공무원은 일괄전환하되, 향후 과장급 공무원은 역량평가와 후보자교육과정 등을 거친 뒤 직위공모 절차를 통해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할 수 있다. 또 각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충원할 때에는 개방형(20%), 직위공모(30%), 자율인사직위(50%) 방식으로 하되, 충원비율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지을 계획이다. 인사위는 또 인사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이에따라 현재 각 부처단위로 나눠 운영하던 것을 전 정부적으로 종합관리하고, 현재 개인 중심의 1~3급 계급은 없어지고 특정직위에 보직됐을 때 각 직위별로 정해진 직무등급을 가지게 됨으로써 계급에서 직무등급으로 인사관리기준이 바뀌게 된다. 또 성과관리를 대폭 강화, 직무성과계약제에 의해 기관장과 성과계약을 맺고 매년 성과평가를 해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직무성과급제를 도입, 계급 대신 직무의 난이도와 중요도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고 성과연봉의 비중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적격성심사제를 도입, 고위공무원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4~5년 단위로 검증할 방침이다. 고위공무원단에 새로 들어가는 과장급 공무원과 민간전문가에 대해서도 의사소통, 고객지향, 혁신주도, 전략적 사고 등 9개 부문에 걸쳐 기본자질에 대한 사전 평가절차를 거치는 역량평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조창현 인사위원장은 “이러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되면 정부 핵심직위인 실·국장급에 우수한 인재가 적재적소에 임용되고 성과중심의 공직풍토가 확산될 것”이라며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공무원이 정부 주요정책을 수행하게 돼 정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사위는 올해 시민사회, 학계, 언론계, 공직내부 등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 제도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내년에는 국가공무원법, 조직관계 법령 등의 개정과 역량평가 및 능력발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준비를 거쳐 2006년도에 본격적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인사위는 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위해 19일 오후 3시부터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촌평 혹은 단상

보고 있으면 마냥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긴한데 왜 결국 좋은 제도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걸까. 중요한 건 제도가 아니라 제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인데. 축구장에 심판, 감독, 규칙 다 바뀌면 뭐하나 선수는 하나도 안바뀌고 그대로인데.